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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달 드론, 한국 하늘을 날 수 있을까?
  • 박창환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변호사
  • 기사입력 2023.01.06 14:21

    특별 연재 칼럼, 법과 AI ⑧

    • 박창환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 원
      ▲ 박창환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AI) 전문매체 THE AI는 국내 최고 수준의 AI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과 공동으로, AI에 대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 시각을 다뤄보는 ‘특별 연재 칼럼, 법과 AI'를 기획했습니다. 현재 법 체계와 발전하고 있는 AI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차,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아마존이 올해 연말 미국 캘리포이나주 록포드 거주 고객들에게 특정 품목 구매 시 아마존 프라임 에어 드론 배달 서비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 24km 거리에 있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30분 이내에 배송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업체와 연계하여 가평군 일대 펜션 지역과 주변 편의점을 연결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펜션에서 주변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육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89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드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 26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예들을 보면, 드론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효율적인 드론 배달 서비스의 전국적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 이는 드론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의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소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론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법률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항공안전법이다. 항공안전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드론이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항공안전법은 제122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의무를, 제124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입증 의무를, 제125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의무를, 항공안전법 제127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제 중 드론 배달 서비스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제 허들이 되는 것은 비행 승인 의무이다. 사전에 비행제한 공역 해당 여부를 파악하고 승인을 매번 받지 않으면 드론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데,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상당 지역이 비행제한 공역으로 묶여 있다. 또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 금지 시간이며 조종사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특별비행 승인을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이 허용되나, 무인비행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드론 배달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항공안전법상 비행승인의무의 내용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영공은 영해나 영토에 비하여 관리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비행 승인 관련 규제를 완화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참고로,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의 정도가 미국에 비하여 심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드론 배달 서비스 도입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 시각 역시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드론 배달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운용상 안전성의 문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드론 상호 간 공중 충돌로 인한 지상 추락 및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가능성의 문제 등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 이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준비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드론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드론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우리나라 역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 일환으로 2022. 12. 23.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 물류 규제 혁신"의 하나로 드론 무인 배송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만큼 앞으로 이 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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