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첨단과학기술산업 인프라 조성에 닻을 올렸다. 300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미래차, 로봇,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발전에도 550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15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첨단산업 경쟁 대응 전략 및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두 가지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거점을 마련한다는 것이 안건의 핵심 내용이다.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2042년까지 300조 원 투입

 먼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국가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총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조성안에 따르면 15개 후보지 및 핵심 추진 사업은 ①용인(시스템 반도체) ②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③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④청주(철도) ⑤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⑥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⑦고흥(우주발사체) ⑧익산(푸드테크) ⑨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⑩창원(방위, 원자력) ⑪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⑫안동(바이오의약) ⑬경주(소형모듈원전) ⑭울진(원전 활용 수소) ⑮강릉(천연물 바이오)이다. 

특히 경기도 용인 남사읍에는 2042년까지 710만㎡ 규모로 조성 예정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이 산업단지에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클러스터 구축에는 총 3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팹 5개를 건설할 예정인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전체를 투자하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최대 150개의 국내외 소부장·연구기관을 유치해 제품‧기술개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팹리스 밸리(판교)→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평택,용인)→국가산업단지(용인)와 연계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토부는 “각 후보지는 각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 선택 후 입지를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후보지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또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했다. 또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로봇 등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 투자”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이차전지 ④바이오 ⑤미래차 ⑥로봇 등 국가 6대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전폭적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 분야에 민간 주도 하에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026년까지 5년간 340조 원을 투자한다. ‘AI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함이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동기간 62조 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 과제’도 추진한다. 글로벌 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함이다. 핵심 과제는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 ⑤투자특국(投資特國) ⑥통상역량 강화로 구성됐다.

먼저 ‘초격차 기술력 확보’ 과제는 최첨단 반도체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종합반도체연구소(IMEC)’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IMEC는 벨기에 소재의 종합반도체기술연구소다. 96개국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첨단 반도체 기술을 연구한다. 

‘혁신인재 양성’ 과제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선발 및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과제는 올해 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자립화 및 기업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튼튼한 생태계 구축’ 과제는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구축이 핵심 목표다. 마더팩토리는 첨단 생산 기술과 핵심 공정을 선제적으로 개발·적용해 해외 생산 공장으로 확산시키는 거점이다. 산업부는 마더팩토리를 기반으로 소부장 사업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산업부 과제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구미 스마트폰 공장을 마더팩터리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특국’ 과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및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통상역량 강화’은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과제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선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국가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참단산업 전체로 ‘경제 전쟁터’가 확장되는 세계 흐름에 맞춰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첨단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에 대해서도 더 높은 성장을 위한 민간 투자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