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국가 핵심 전략 연구개발에 5년간 170조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학·산업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에서 중장기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됐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민관협력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등 4대 전략과 2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현재 선도국 대비 80.1% 수준인 국내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먼저 정부는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전략에 따라 국가 주요전략기술 분야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를 집중하는 분야는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다. 정부는 지난해 해당 분야에 3조 74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부터 투자 규모를 연 10%씩 확대해 2027년엔 6조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선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잘하는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AI, 통신,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첨단 디지털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지능형 국방 실현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은 국가 과학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 등을 목표로 한다. 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 강화,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 활성화도 추진한다.

네 번째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전략은 각 기술 분야의 기업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경직된 일방적 지원 구조 대신,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기업수요를 반영해 정부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민간기업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 유망 미래 산업분야에 대해선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전략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주기적 관리도 나설 계획이다.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이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