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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로봇세’
  • 오정익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변호사
  • 기사입력 2023.01.17 17:38

    특별 연재 칼럼, 법과 AI ⑨

    •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 원
      ▲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AI) 전문매체 THE AI는 국내 최고 수준의 AI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과 공동으로, AI에 대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 시각을 다뤄보는 ‘특별 연재 칼럼, 법과 AI'를 기획했습니다. 현재 법 체계와 발전하고 있는 AI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차,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편집자 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2017년 2월 경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통한 로봇의 사용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로봇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후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확보, 데이터 처리를 하는 컴퓨터의 성능 급격한 향상(최근 양자컴퓨터도 등장했다)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그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로봇이 커피를 만들거나 음식 서빙을 해주고, 고객센터 SNS에 접속해서 문제되는 상황을 입력하면 챗봇이 그에 맞거나 적절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경우를 간간이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무인 마트에 소비자가 들어가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나오면 소비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해당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넣은 물건이 얼마짜리 어떤 물건인지 확인해서 해당 소비자가 등록해 놓은 카드로 자동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4, 5단계에 이르게 되어 상용화되면,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의 직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처럼 상당 수준으로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 제조나 서빙 업무, 전화 상담이나 고객센터 응대 업무는 물론, 채용에서 1차 면접 업무, 가스배관이나 교량의 하자나 파손 발견 등 업무, 물건 조립이나 제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활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로봇의 일자리 대체는 정형화된 업무부터 기술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비정형적인 업무까지 진행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일자리의 대체는 사회에 많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의 급격한 대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대체 자체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재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등과 같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소득세, 지방 소득세가 매년 발생하지만, 근로자 대신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세수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이 로봇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로봇세를 어떤 방식으로 걷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① 로봇 자체를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의제하고,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② 로봇의 소유 및 보유에 대해 취득세나 나아가 자동차세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일부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지만, 다른 새로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해당 기업은 이미 법인세와 로봇 구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며,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세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로봇세 도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EU에서 2017년 경 로봇세 도입 안건이 논의된 바가 있다(위 안건은 2017. 2. 경 부결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이고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는데, 위 법은 법률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EU와 같이 법 제도 과정에서 로봇세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과거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일자리가 대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발생할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최근 몇 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매우 혁신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자리 대체 등으로 인한 변화나 충격 또한 매우 급격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관념이나 가치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곧 사회 제도의 변화, 새로운 법 제도의 도입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로봇세 도입’과 같은 새로운 사회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의 사회 제도의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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