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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우주 등 과학 연구에 ‘30조’ 투입
  • 박설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2.25 14:35

    정부, 2023 국가 R&D 예산 최종 확정… 과기정통부 자체 예산은 18.9조 원

    • /사진, 편집=박설민 기자
      ▲ /사진, 편집=박설민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에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R&D예산이 30조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7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29조8000억원)보다 3.02%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R&D 예산은 2020년 24조2000억 원, 2021년 27조4000억 원, 올해 29조800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30조 원 이상을 지원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규모 R&D예산으로 인공지능(AI), 우주, 반도체,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발전 등의 첨단과학기술 연구 분야를 전폭 지원한다는 목표다. 또 이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로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 ‘녹색 대전환’도 지원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자체 예산도 올해(18조5737억 원)보다 1.59% 증가한 18조868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과기정통부의 4대 중점 사업인 △미래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실현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업 분야는 ‘미래혁신기술 선점’이다. 올해 대비 14.2% 증가한 2조 2000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기반으로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125억 원),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120억 원),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37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31억 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290억 원) 등 미래혁신기술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분야도 올해 대비 6.6% 증가한 7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론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에 2조501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기초과학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과 AI융합혁신인재양성에는 각각 547억 원, 105억 원이 지원된다.

      국가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를 위한 ‘디지털 혁신 전면화’와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실현’ 사업엔 각각 1조9000억 원, 6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업무 자동‧지능화를 이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전 국민 디지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세계 과학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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