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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향한 AI 기술 수출금지”… 美 정부 특단
  • 전승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2.16 17:30

    36개 기업 수출통제 대상 추가, 25개가 ‘반도체·AI’ 관련 기업

    •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36개를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중 25개는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산업체에 해당한다. 그 중 다시 21개는 전문 AI 기업이다. 직접적으로 중국 AI 산업에 선긋기를 나선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견제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발표 및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주요 반도체 및 AI 관련 기업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한 강력한 수출통제를 단행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다. 

      미 상무부는 통제 사유에 대해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이 현대화와 인권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AI, 첨단컴퓨터 등의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고 했다.

      우선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중국 AI 산업의 아이콘이라 할 만한 캄브리콘(Cambricon)과 그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AI 반도체 연구개발·생산·판매업체로 중국 인민해방군 및 방산업체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것이 미 상무부의 설명이다.

      전문 반도체 회사도 제재받았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efei Core Storage Electronics), 중국 유일의 노광장비 생산 기업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역시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미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고 미 상무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펑신웨이(PXW) 반도체 제조’도 수출통제 대상의 규제 우회를 도왔다는 이유로 수출통제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SMEE와 상하이집적회로연구개발센터는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시도했기 때문에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 산하 연구소, 북경산업기계자동화연구소(RIAMB) 등 7개 기업도 ‘극초음속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수출통제를 받게 됐다.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된 중국의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Tianjin Tiandi Weiye Technologies) 역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에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을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 상무부 측은 “이들 기업에 사실상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합법적 루트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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