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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AI 방범 로봇’ 상용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김선호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변호사
  • 기사입력 2022.11.07 10:46

    특별 연재 칼럼, 법과 AI ④

    • 김선호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변호사 /법무법인 원
      ▲ 김선호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변호사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AI) 전문매체 THE AI는 국내 최고 수준의 AI 전문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과 공동으로, AI에 대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 시각을 다뤄보는 ‘특별 연재 칼럼, 법과 AI'를 기획했습니다. 현재 법 체계와 발전하고 있는 AI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차,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작년 9월, 아마존은 4년간 개발한 가정 내 방범로봇인 ‘아스트로’를 공개했다. ‘아스트로’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를 탑재한 로봇이다. 바퀴가 세개 달린 몸체 위에 디스플레이 장비가 탑재돼 있어 이를 통해 일반 성인 눈높이에서 내부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아마존은 자회사 링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계하여 ‘아스트로’가 보내는 정보로 외부인 침입 여부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가상 경비원’ 구독 서비스를 월 99달러에 내놓기도 했다.

      AI 방범 로봇을 이용한 방범활동은 공공영역에서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서울시 관악구는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특례 중에 있다. 해당 실증특례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방범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 위급 상황 시 경찰로 연락하는 등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을 24시간 순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방범 로봇의 종류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작동방식은 AI 장비에 탑재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주행 지역 주변의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해 이를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는 수집된 영상ㆍ음성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AI 방범 로봇은 사람이 방범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도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로서는 정보수집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기 어렵고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AI 방범 로봇이 수집한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I 방범 로봇을 운행하는 지역의 행인들에게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현재 관악구에서 실증운영되는 AI 방범 로봇의 경우에도 운용 시간과 장소 등의 사전 공개와 영상 촬영 시간과 범위의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실증운영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조건을 정하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AI 방범 로봇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속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AI 방범 로봇의 정의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관계를 설정함을 통해 AI 방범 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I 방범 로봇 개발의 측면에서는,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방범 로봇 자체적으로 처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관제센터로 전송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장되는 정보를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방범 로봇은 인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며, 이를 통하여 판옵티콘과 같이 모두가 감시당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AI 방범 로봇이 현실화 되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AI 방범 로봇의 감시를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고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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