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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60조 추가 투입...디지털·그린+휴먼 주축”
  • 이주상 기자
    이주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문 대통령 "투자 규모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 사진출처=청와대
      ▲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투자 규모도 오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으로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선언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저탄소경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으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고 전하며,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0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가 기존 190만개에서 60만개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었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해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사회 전반에 디지털·그린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휴먼 뉴딜을 추가해 3개 축을 중심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 사진출처=청와대
      ▲ 사진출처=청와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융‧복합 및 한국판 뉴딜 1.0의 성과를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이다.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및 확산을 위해 2025년까지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며, 6G 기술 선도를 위해선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개발에 협력할 방침이다. 스마트 의료의 도입을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확산하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진출처=청와대
      ▲ 사진출처=청와대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기존 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며,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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