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암데이터사업 등 수행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1.03.30
  • 암데이터사업 등 암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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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보건복지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암 관리 정책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처리·분석·제공할 수 있는 암데이터사업의 법적 근거와 ▲암 발생 원인 규명에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암 역학조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 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자료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한,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의 지원기준 정비 및 국립암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 추가 등 기타 암관리 사업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 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 관리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