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잡힌 제도 마련 위해 노력 중"
기사입력 2021.02.17
  • 사진 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 사진 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

    17일, 4차위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세균 총리와 윤성로 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과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출범한 4차위는 그동안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등 각 부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핵심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안건을 마련했다. 향후 데이터특위가 중심이 돼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차위 관계자는 "독립적인 데이터 정책 추진 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에 준비 단계에 있다"며, "현재는 데이터 관련 업무 전반을 4차위가 맡고 있고,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또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1대 실천 과제, 9대 서비스가 담긴 '대한민국 119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1대 실천 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으로,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반면 9대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의료·생활·복지 등 분야별로 이번 정부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정부 교체를 고려해 단기적으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9가지를 정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도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제한된 기간에 기획자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꾸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 분야에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 기반을 마련해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신뢰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